교통사고 피해 상태 그대로 보상해야 하는 에그쉘 원칙

July 8, 2024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 정도를 파악할 때 피해자의 기존 병력과 상관없이 사고로 인한 피해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달걀껍질 두개골 규칙(Eggshel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상 교통사고 등의 개인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으로 인해 일반 상황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뼈가 부서지기 쉬운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병은 아주 작은 원인으로도 뼈가 매우 쉽게 골절되는 유전적 질환인데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였다면 전혀 부상을 입지 않을 상황이더라도 피해자의 뼈가 부러졌다면 사고 피해는 온전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미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과 같은 기존의 허리 질환을 앓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운전자에 의해 추돌을 당했고 이 사건이 기존의 허리 부상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존 질환이 없었다면 부상이 심각할 가능성은 없었겠지만 이 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졌다면 이 또한 피해 그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우병과 같은 유전적 질병을 예로 들어본다면 혈우병은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출혈을 계속하는 질환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통 사람이라면 치명적이지 않고 대부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출혈이 같은 상황에 있는 혈우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피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또는 개인 상해로 인한 피해 및 부상을 당했을 때 기존 질병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한 피해 그대로를 인정하고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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